“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같은 나라 기관인 중앙은행이 샀다면, 그냥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아냐?”
아주 직관적인 질문입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
📌 국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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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출처 : 국제문화홍보정책실> |
- 국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‘빚’입니다.
- 한국은행이 이를 직접 사거나, 시중에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으며,
- 이는 통화정책, 금리 조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.
🤔 “같은 나라 기관인데, 국채 그냥 탕감해버리면 안 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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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출처 : 매일경제> |
안 됩니다.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.
1️⃣ 중앙은행은 정부와 ‘정책적으로 독립된 기관’
-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화 당국입니다.
- 정부가 ‘같은 편’이라고 해도, 중앙은행 자산(국채)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.
2️⃣ 국채 탕감은 통화 신뢰, 국가 신용도에 타격
- 중앙은행이 국채를 탕감하면 = 정부가 돈 찍어서 빚 없애는 셈
- 이런 시그널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만들고, 외국 자본 이탈 → 금리 폭등 →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
-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즉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
3️⃣ 중앙은행 입장에서 국채는 회계상 ‘자산’
-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는 회계상 보유 자산에 해당합니다.
-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재무제표 훼손 및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.
📌 중앙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, 그것은 독립된 기관의 자산이며, 정부가 그 빚을 ‘면제해달라’고 할 수 없습니다.
📊 국채 탕감 불가능 요약표
🌏 해외 사례도 동일
- 일본은행(BOJ)도 GDP보다 많은 국채를 보유 중이지만, 정부가 탕감 요구한 적은 없음.
- 미국 연준(Fed) 역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나, 모두 자산으로 관리함.
💬 마무리 정리
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였다고 해서 정부가 그 빚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.
중앙은행의 독립성, 통화 신뢰, 회계 원칙, 국가 경제의 국제적 신용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이 시스템이 잘 지켜지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원화로 거래하고, 예금하고,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.
